CWN(CHANGE WITH NEWS) -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대한민국은 왜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나’ 대정부 제언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센터장 한대훈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왜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메가트렌드를 선도하고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장려하면서 비슷한 순기능을 가지고 기대효과는 훨씬 큰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핀테크의 총아가 될 것”이라 밝혔다. 증권형 토큰이 주도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 대체 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약 30배 이상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디지털 자산 선진국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빠르게 인지하고, 규제 당국의 주도로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폰지사기’로 폄하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들어 ‘화폐’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소통하며 제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재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피델리티, ICE,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합리적 규제 마련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은 장기 침체 국면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 카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3% 저성장을 예상하며 신성장동력의 발굴, 육성이 필연적인 시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대기업 집중, 제조업 수출 중심, 정부 주도 성장 방식이 효력을 다한 것이다. 리서치센터는 “잠재력이 큰 디지털 자산 시장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된다면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활력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정부가 디지털 자산 육성,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2022년까지 최대 17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위원회의 9만 2천 개 일자리 목표 수치보다 높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 산업의 현실적인 규제 방안과 정책도 제안했다. ICO를 허용하되 시행 초기 단계에는 ‘적격 투자자 제도’ 활용해,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합리적 규제 기반을 마련하되, 정부 주도로 산업을 일구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산업이다. “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경쟁력 있는 민간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해외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부기관보다 민간이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밝히며 일본 민간 거래소 협회(JVCEA)에 자율 규제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인터넷 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인터넷 산업을 장악하는 ‘디지털 제국주의’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구글세’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가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직 태동기이고 국제적 표준이 없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력을 다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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