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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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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일의원연맹 방일행사 동행해 수소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5.03.10
현대자동차는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10~12일 3일간 일본 도쿄와 가와사키 등지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의원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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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종이 없는 주총 열린다"
2025.01.10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전자문서 발송을 뒷받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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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자율운항 손해배상책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25.01.07
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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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발의
2025.01.07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AI 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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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1.0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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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2024.12.31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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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전 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2024.12.27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소식을 27일 전했다. '디지털포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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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2024.12.23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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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탄핵심판 지연 차단"
2024.12.23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이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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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24.12.20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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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 발의
2024.12.19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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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해야"
2024.12.1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씨의 산업재해 사망을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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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원전 알박기' 뿌리 뽑는다
2024.12.1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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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2024.12.10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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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2024.12.06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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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2024.12.06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6일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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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2024.12.05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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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2.03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전날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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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2024.11.28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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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2024.11.27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