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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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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결…野 "독재적 입법"
2025.12.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힘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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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 당헌·당규 개정안 중앙위 부결
2025.12.0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투표제’가 최종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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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국회서 토론회 개최…‘규제에서 진흥으로’
2025.11.19
국회 정부 법조계 게임업계 인사들이 모여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국회·정부·법조계·게임업계 인사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방향과 쟁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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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2025.01.17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황산니켈 관련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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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野, 긴급 토론회 개최
2025.01.06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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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1.0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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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반송된 국회증언법, 재계는 여전히 '울상'
2024.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재계에서 요청한대로 국회의 법안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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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탄핵심판 지연 차단"
2024.12.23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이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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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 발의
2024.12.19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 ...